EU, '난민 4만명 수용'에 합의...10월에 수용 확대 등 추가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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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난민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난민 수용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난민 수용 쿼터제(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 실업률 등을 따져 EU 회원국이 난민을 나눠 수용하는 방식)과 난민 할당 관련 규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는 기존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 EU 회원국 각료들은 기존의 4만명 분산 수용안은 최종 합의했으나 추가 12만명 할당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의 시안은 다음달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회의로 미뤄졌으나 합의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도 당초 목표였던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3만 2000명 선에서 합의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다소 개선됐기 때문이다.

EU 28개 회원국 장관들은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난민 1인당 6000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 접수센터를 세워 경제적 이주희망자 등 난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동유럽 4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난민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