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내년 경제성장률 3.3% 회복할 것으로 예상"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에는 경제가 3% 이상의 성장 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3%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변수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 리스크의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정도로 3대 신용평가사 중 상대적으로 (등급 평가가) 엄격하고 북한 리스크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진전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과 법인세는 다른 문제"라고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 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중 액상형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가 대구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대구고 인맥의 요직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요직을 대구고가 장악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의 비약이다. 음모론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와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최근에 임명된 합참의장도 대구고 출신"이라면서 "군부에까지 전부 (대구고) 인맥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대구고 졸업생이 5만∼6만 명이고 (박 의원이) 말씀하신 사람이 10명도 안된다"면서 "경기고, 경북고, 서울고는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