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대통령이 간소화한 운전면허시험, 대통령이 강화해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됐다. 기존 시험시간 60시간이 30시간, 최종적으로 13시간으로 줄어,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간소화 이후 연간 50만명 정도로 운전면허 취득자가 급증해 일종의 자격증으로 언급할 정도가 됐다.

선진국에서는 반대로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호주는 4년,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이 소요된다. 당장 정식 운전면허를 주기보다,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상태를 보면서 정식 면허를 주는 제도가 정착됐다.

선진국처럼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는 일종의 자격증처럼 쉬울 때 따놓은 형태다.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장롱면허가 많다.

최근 2~3년간 중국인이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관광도 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는 관례가 급증했다. 올해 제주도에서만 1000건이 넘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면허취득에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약 200만원 든다.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중국에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국 면허로 인정해 준다.

우리의 간편한 운전면허 취득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항의공문을 보낸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자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상해시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중국인의 단기 관광비자로 취득한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의 문제점이 국제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운전면허증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개혁과 거리가 먼 사례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화하면 할수록 교통사고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선진국에서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아직 OECD국가 중 최고 비율이고, 10만명당 어린이 사망자수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첫 단추인 운전면허제도는 엉망이다.

국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이 빗발치다보니 작년 말 경찰청에서는 정책연구를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결과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 간소화의 위험성을 한 목소리로 말한다. 간소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다.

2010년에 대통령이 운전면허 간소화를 언급해 그 때까지 진행하던 제도개선 방안을 버리고 천편일률적인 13시간짜리 제도로 바꾼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운전면허 제도강화를 언급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현재도 어느 누구의 생명이 한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