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은 "가계부채 올해도 폭증...임대주택 공급·가계부채 대책 차질없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전세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해결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원할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가계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이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연달아 풀어놓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2013년 85만2000호였던 주택거래량은 2014년 1000만5000호, 올 상반기 72만1000호로 늘어났다.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주택이 2013년 61만1000호, 2014년 40만4000호, 올 상반기 33반2000호로 상당히 감소했다. 건설투자 역시 이같은 주택시장 여건 개선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0.4%)에 비해 1.3%로 증가폭이 커졌다.

그러나 전세시장이 불안하고 가계부채도 올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나 늘었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잘 이뤄져야 하고 가계부채 개선책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 및 가계의 소득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예년 수준(2012~14년 평균 56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경기회복 속도와 시장금리 변화는 물론 주택시장 상황과 기대심리, 정부 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전망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