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빚으로 갚는 대출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검토 어떨까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사업실패를극복하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성공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업실패 후 신용대출 또는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한 순간에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경제적 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빚은 빚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생활고와 빚 독촉 등으로 대인기피증이나 심각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빚 보증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대출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채무까지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부채 탕감이 가능하고 연체상태이거나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많은 개인채무자로부터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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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