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이노근 의원 "LH 장기 미착공 주택 23만여가구… 이자비용 1조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 후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3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지조성 등에 투입된 기금의 이자비용도 총 1조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총 390개 지구, 23만276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7월말 기준 LH가 보유한 전체 미착공 물량인 34만1000가구의 68.3%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가운데 미착공 기간이 5∼7년에 이르는 아파트가 시흥 목감·오산 세교2·하남 미사·고양 향동 등 194개 지구, 10만7439가구로 가장 많았고 3∼5년인 아파트가 화성 동탄2·아산 탕정·시흥 은계·하남 감일 등 137개 지구 8만1573가구로 조사됐다.

사업승인 후 7∼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한 아파트도 파주 운정·시흥 장현·인천 서창1·부산 만덕5 등 59개 지구, 4만3754가구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8290가구)·국민임대(7만2340가구)·공공임대(3만9721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12만351가구로 절반이 넘었고 공공분양주택이 11만2415가구를 차지했다.

미착공 물량이 늘면서 LH가 부담하는 이자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사업(대지조성·보상비 등)에 총 9조8128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으며 분양·임대가 지연되면서 LH가 부담한 기금 이자 총액은 1조1848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장기 미착공 물량이 많은 것은 LH가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을 추진하면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0만 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착공은 6만 가구 안팎에 그쳐 미착공 물량이 쌓인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행복주택으로 대체하는 등의 부동산 공공주택 정책 변화 등도 미착공 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행복주택이나 리츠형 공공임대 등으로 전환해 소진하고 있다. 일부는 임대아파트 용지를 분양 아파트 용지로 바꿔 민간에 매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64%에 이르는 14만9664가구는 아직 활용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노근 의원은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미착공 주택에서 발생한 이자가 총 7500억원 규모"라며 "LH의 이자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