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 참여정부보다 집회·시위 61% 증가

서울청 관내로 집회시위 몰리자 5년간 캡사이신 1,000리터 사용해 탄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집회·시위의 횟수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6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10년간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38만6362건(동원인원 2406만6546명)으로 이중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이후인 2011년부터 7월 현재까지 19만7528건(10년간 집회・시위 횟수의 51.1%)이 몰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보다 61%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의 집회・시위 현황을 살펴보면 시위건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만8036건, 2007년 2만3704건이었다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5만4212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2년 4만 261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월호 참사 집회 등의 이유로 2014년 4만5319건의 집회・시위가 개최돼 또다시 증가했다.
 

[표=강창일 국회의원]

특히 이러한 집회의 증가 추세에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수와 사용량을 집계해보면 총 58건, 1614.7ℓ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캡사이신 사용현황은 2011년 14건에서 2012년 7건, 2013년 17건, 2014년 11건, 2015년 6월 현재 9건으로 집회‧시위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캡사이신 사용량은 증가했다.

서울청의 경우 캡사이신 사용량이 전체(1614.7ℓ)의 6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5년 상반기에 개최된 집회‧시위에 사용된 캡사이신 사용량은 633.3ℓ로 전체사용량의 63.3%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집회‧시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불통과 독선에 의한 공안폭거를 참지 못해서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서울청은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지적을 가리기 위해 집회‧시위에 강경대응하면서 해산을 유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