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이찬열 의원 "카시트 무상보급사업, 박근혜 정부서 지원 감소"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자료=교통안전공단]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교통안전공단의 유아용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이 현 정부 들어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전국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1500대의 유아용 카시트 무상보급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에는 2000대까지 지원을 확대했지만, 2013년 다시 1000대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더니 올해까지 매년 1000대를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차량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2010년 35.9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30%로 떨어졌다.

이찬열 의원은 “안전을 강조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박근혜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은 오히려 그 지원을 축소했다”면서 “현제 12세 이하 부스터시트 착용은 물론, 6세 이하 카시트 착용에 대한 홍보가 전무해 착용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