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與 노동법안, 재계엔 추석선물 노동자에겐 빈 상자"…국회 특위 설치 요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재계에는 속이 꽉 찬 추석종합세트를, 노동자에게는 포장지만 화려한 빈 상자를 줬다"며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 노동법을 재논의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의 5대 법안이라는 노동법 발의는 과거 군사 작전을 연상시킨다.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사격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의 노동법에는) 한국노총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은 파견법이 숨겨져 들어왔다"며 "그런데도 재계는 독자입법 청원을 내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의 한 주역이었던 한국노총도 16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문 일방적 파기로 간주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라고 규정, "양당이 설치한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 국회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라고 하지만 노동계 대표했던 한국노총 가입자는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 미조직 노동대표, 시민 사회 단체 등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