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10명중 6명 SKY 대학 출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절반 이상이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5명(13.5%)인 서울대 로스쿨이었고, 다음으로 각각 4명(10.8%)을 배출한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이었다.

2012~2015년 4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42명(25.6%)을 배출한 서울대 로스쿨이었고, 연세대 21명(12.8%), 성균관대 16명(9.8%)이 뒤를 이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첫 경력판사는 37명으로 전체 임용자 93명 중 39.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21명, 여성 16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고 학과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14명, 기타 학문 전공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변호사 출신은 30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무관 출신은 7명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출신 대학(학부)별로는 서울대가 14명으로 37.8%, 연세대가 4명으로 10.8%, 고려대와 이화여대, 한양대가 각각 3명 8.1%로 경력판사들의 출신대학은 기존의 대학 서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5명으로 13.5%,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각 4명으로 10.8%였다.

지역별로는 13개 출신 대학 중 10개 대학이 서울 소재 대학이었고, 17개 출신 로스쿨 중 10개 대학이 서울에 위치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을 모아 살펴본 결과 출신 대학별로는 21명(56.8%), 출신 로스쿨별로는 9명(24.3%)이었다.

2012~2015년 4년간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164명이었고 2015년도에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45명(27.4%)으로 4년간 배출된 인원 중 가장 많았다.

4년간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출신 대학(학부)별로는 서울대가 65명으로 39.6%, 연세대가 32명으로 19.5%, 고려대가 23명으로 14.0% 순이었다.

상위 3개 대학의 배출 인원은 4년간 120명(73.2%)에 달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SKY 대학 출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출신 대학 중 11개 대학이 서울소재 대학이었고, 배출 인원은 148명으로 전체의 90.2%였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42명으로 25.6%, 연세대가 21명으로 12.8%, 성균관대가 16명으로 9.8%, 고려대가 15명 9.1% 순으로 상위권에 SKY 대학이 집중돼 있었고 23개 출신 로스쿨 중 12개가 서울소재 로스쿨이었다.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자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교차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임용자 중 대학-로스쿨이 일치한 자교 출신은 77명(38.3%), 대학-로스쿨이 다른 타교 출신은 124명(61.7%)이었다.

자교 출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광대와 한국외대는 각각 1명(10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 30명(63.8%), 연세대 15명(65.2%), 중앙대 4명(57.1%) 순이었다.

고려대는 자교 출신이 8명(47.1%)으로 SKY 대학 중 유일하게 타교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로스쿨 출신 판사 중 자교 출신은 10명으로 27.0%였으나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자교 출신은 40.9%였다.

유기홍 의원은 “로스쿨 도입 이유는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었다”며 “선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