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서울시 지방세체납 절반 이상 부자동네 강남3구에 몰려

     [표=강기윤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3구(區)에 몰렸고, 이들이 제때 납주하지 않은 세금도 전체 6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도 외제차를 다수 보유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18명으로 금액이 총 202억34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체납자 318명이 가진 외제차는 전체 357대로 확인됐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44명·53대), 송파구(19명·2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 금액은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의 43.5%(88억1115만원)를 차지해 25개 자치구 중 최대였다. 이어 서초구 26억6039만원, 송파구 14억1286만원, 강서구 9억4755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체납 인원은 170명으로 자치구 전체에서 절반(53.5%)을 넘겼다. 아울러 체납 금액도 128억8440만원으로 집계돼 과반을 훨씬 넘었다.

강기윤 의원은 "고의적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한다"며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 처분과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도 확실히 제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