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서울시 경제성 평가 뻥튀기 여전… 공공투자센터 무용지물"

  [표=박남춘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에서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년 5월 설립 뒤 올해 6월까지 총 266건의 사업을 검토해 167건(67%)이 실제 추진됐다.

이 가운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B/C)을 기준치 1.0 이상으로 알린 사업은 63건(23.7%)에 불과, 지방자치단체 첫 전문평가기관으로 검토의견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반면 각 사업 추진부서는 전체 266건 중 239건(89%)에 대해 경제적 평가를 1.0 이상 제시해 부풀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59건의 검토사업 중 53건을 해당부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확 줄어든 15건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작 진행은 36건이 이뤄졌다. 2013년에도 84건 중에서 부서별 긍정평가 76건에 센터는 24건으로 차이를 보였지만, 50건이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하다 평가한 17건에 비해 3배를 초과하는 56건이 추진, 사실상 센터의 검증 및 조정역할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원인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고서가 강제력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꼽힌다.

아울러 센터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3년 동안 사업부서가 경제성 값을 내놨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아예 결과물 없이 '검토불가' 의견을 내놓은 게 73건에 이른다. '검토불가 방침'은 작년 한해에 94건의 과제 가운데 43건으로 절반(46%)을 차지,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란 의문까지 들게 했다.

박남춘 의원은 "센터는 설립 취지에 맞게 경제성 평가가 투자심사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며 "더불어 센터 스스로도 전문성 강화 및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