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관용차 62% 매각

지난 1월 베이징 관용차 경매장에서 시민들이 매물로 나온 차량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 국가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1년동안 3868대의 관용차를 매각했다. 이는 개혁대상 기관이 소유한 관용차의 62%에 해당하는 숫자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롄웨이량(連維良) 부주임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용차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용차개혁 진행과정을 설명했다고 신경보가 17일 전했다.

중국에서는 관용차 운용비, 관용 식사비, 관용 출장비를 '3공(三公)경비'라고 칭하며, 공무원들의 방만한 국고사용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현 지도부는 불필요한 관용차를 매각하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이나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되, 비용은 차후 보전해주는 식으로 관용차개혁안을 제정했다. 

관용차개혁은 지난해 7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용차 개혁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도의견은 중앙정부와 중앙 국가기관은 2014년 연말까지 관용차개혁을 완료하고, 지방정부는 2015년까지 개혁을 완료하도록 못을 박았었다. 하지만 경매에 내놓은 중앙정부 관용차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개혁완성이 반년 가량 늦춰졌다. 올해에만 중앙정부 관용차 경매는 24차례 진행됐으며, 총거래액은 1억3900위안을 넘어섰다. 매각차량은 2404대였다. 

이번 관용차 개혁에는 모두 중앙 정부 및 기관 140곳이 참여해 감축률이 62%에 이르며 관용차 운행을 맡은 전담기사 2000여명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직장을 배치받지 못한 기사들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롄웨이량 부주임은 지방정부 역시 관용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곳이 36곳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연말 전에 지방에서도 관용차 매각처분이 잇따르게 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3공 경비를 통제한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지출한 관용차 구매운영비는 전년보다 27.6% 줄어든 77억9400만 위안(1조4676억원)으로 나타났다. 롄 부주임은 관용차 개혁후 중앙국가기관의 재정 절감률은 10.5%에 이르렀고 이미 개혁안 승인을 받은 16개 지방에서도 절감률이 7.9%에 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