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안보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NHK·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참의원 특위에서 민주·유신·공산당 등에 소속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연립여당은 당초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었지만 주요 5개 야당이 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며 밤샘 대치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여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늦어도 18일까지는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의 입장도 확고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관계자들도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반대 여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왔으며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