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 그레이트 코리아] 윤창현 시립대 교수 "빨간딱지(규제)떼야 저성장 벗어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 미래관 1010호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기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관성이 굉장히 강하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꿔야 하는데 명분때문에 못바꾼다. '빨간 딱지'로 상징되는 과도한 제재를 풀어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는 20일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성장률이 5분기째 0%대에서 주저앉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직적인 규제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윤 교수가 예로 든 것은 의료보건 서비스이다. 고령화 시대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는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규제가 상당한 분야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의대 정원 증가를 전제로 공공의료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되, 민간의료에 대한 투자도 늘려 고부가가치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민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면도 있지만, (규제를 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료보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노동도 많이 필요한 분야라 자연스레 고용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곳곳의 규제가 마치 "경부고속도로 준공 계획을 두고 '자가용만 다닐 수 있는 길을 왜 뚫느냐'며 반대했던 때와 같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부산에서 잡은 고등어, 꽁치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오면서 서민들도 값싸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경제성과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각종 서비스에 따른 규제가 풀리면 공익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