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일본 안보법안 통과로 동아시아 긴장 고조"

중국 매체 "외교적 자살행위" 강력비판

[사진=CNN 화면 갈무리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지난 주말 일본의 안보법안 제·개정안이 결국 통과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 CNN은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일본의 파시즘으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주변국들의 우려는 매우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뿐만아니라 일본도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또 '일본이 평화주의를 버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안보법안 통과는 70년에 걸친 일본 평화주의의 중요한 변화"라고 보도했다. 

이어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아베 총리의 얼굴에 히틀러 콧수염을 붙인 포스터를 들고 항의했다"라며 "새 안보법안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이 자국 방위를 위해서만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대립과 반대 시위로 아베 총리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언론들 역시 이번 새 법안 통과로 일본이 준전시 체제로 들어섰다며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사설에서 아베 정권의 안보법 강행처리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안보법 통과로 사실상 일본이 해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 열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설은 또 아베가 소위 말하는 ‘평화’의 위장술이 들통났다며 이는 전쟁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역내 안보에 더 많은 우려를 가져왔다며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제사회가 일본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의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중국 주요 일간지들은 안보법안 통과 다음날인 20일에도 강도높은 비판은 연이어 쏟아냈다. 베이징청년보는 이번 안보법안 통과는 '외교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청년보도 민심을 무시하고 일본 안보법을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엄청난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정권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19일 일본의 안보법 통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의 안보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