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률’ 분석 결과 조사에 응답한 전국 17개 시도별 고등학교 중에서 지난해 서울지역이 26만524명의 학생중 6.6%인 1만7145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고 2012년 4.8%, 2013년에도 5.2%를 기록해 기초학력 미달률이 3년 연속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가 2399명중 139명 5.8%로 2위 , 경기지역이 34만4913명중 1만8 864명 5.5%로 3위, 강원도가 3만 8282명중 1천778명 4.5%로 4위를 차지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관련 예산편성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2014년 대비 19.1% 줄였다.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사 인원은 최근 3년 사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상담사 인원은 90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68명으로 24%나 감소했다.
2015년에는 신규채용자가 한명도 없었다.
학습종합클리닉 센터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지원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정서심리 검사 시행 및 활용 지원, 심층 상담, 학습코칭, 병·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안 의원은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학교 부적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돼있고 정서·행동, 다문화, 탈북학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에 상담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서울시 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해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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