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경제성장률 둔화와 증시소요 사태 등으로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이 일각에서 관측하는 것만큼 부정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황이핑(黃益平)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중국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림만이 그려지고 있으나, 중국 중소기업들의 성장세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국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최근 알리바바, 샤오미, 화웨이 등 신흥 산업이 강세를 드러내고 있고 서비스업 발전과 함께 노동시장 또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요인’과 '주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25%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현재는 5%로 떨어지면서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전 세계 경제회복이 견실해지면 중국 경제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것은 이전의 경기 둔화와는 다른, 주기적 요인 이상의 문제"라면서 "발전 초기 후퇴한 저성장 경제가 성숙 경제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중국 경제는 노동력과 총요소생산성(TFP) 감소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제는 성장률 수치와 같은 양적 변화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다른 개도국들과는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중 나타나는 이중정책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도 국영기업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점, 상품시장은 완전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반면 자원 투입재 시장은 아직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등이 대표적 예시다.
황 교수는 "중국 개혁의 다음단계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같은 이중적 접근법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이 동일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투입재 시장 또한 시장원리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이 계속 발전하고 혁신해나가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연구·개발, 노동자 교육, 지적재산권 보호 등 법률제도, 금융 개혁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 성장률 통계 조작설과 관련해 황 교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전환할 때 에너지 경제 집약도는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같은 이유로 전력, 신용수치 등 미미한 수치를 들어 비교하는 것은 경제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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