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오세훈-박원순 시장따라 뒤집히는 한강계획…주민 마찰 불가피

오세훈 전 시장때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 사업구역 사업 본격 재개시 혼란 가중될 듯

단독주택 밀집 성수 구역 등 초고층 기준으로 동의율 충족..정비 계획 원점에서 다시 짜야

서울시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스카이라인 원칙은 손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성수전략정비4구역 전경.[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스카이라인 원칙을 엄수하기로 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압구정·반포 등 강남권 재건축과 성수·한남동 일대 재개발 사업 등이 올해들어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바뀐 스카이라인 적용에 대한 불만이 사업 추진 단계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현 시장 취임 1년6개월여만인 2013년 4월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뒤집는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층고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곳의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고, 건물의 최고 층수는 제3종주거지역인 압구정·반포·이촌지구는 35층 이하, 여의도와 잠실지구는 50층 이하를 적용토록 했다.

이는 공공기여 비율 25%와 최고 층수 50층 내외를 일률 적용하겠다던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오 전 시장은 2009년 1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 사유화됐던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지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현재와 달리 한강변은 △전략정비구역(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유도정비구역(망원‧당산‧반포‧잠실‧구의자양) △일반관리구역(기타)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시장 교체 과정에서 한강변 개발 계획의 큰 틀이 바뀌면서 사업을 재개하려는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 전 시장의 재임기간 지정된 전략정비구역은 용적률 317% 이하,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정해진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성수동 전략정비4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꾸려진지 6년 만에 71% 수준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올해말 조합설립을 예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바뀐 한강변 스카이라인 원칙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성락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추진위원장은 "이미 3년 전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 전략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지역이라 서울시와 추가 합의 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주민동의를 충분히 얻어 조합을 설립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안을 상정할 때 쯤에는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강변 재건축의 스카이라인을 한강의 수변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사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최고층수는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유지되면서 반포·압구정 재건축 주민들의 반발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45층 규모의 재건축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반포동 주공1단지 주민은 "강 건너 56층 규모로 재건축한 렉스아파트와 바로 옆 38층으로 재건축한 신반포1차와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받는 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변에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