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구획정위안 거센 반발…농어촌의원들 “특별선거구” 촉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이라며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의석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특별선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열변을 토했다.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현실적인 획정위안을 가지고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 획정기준을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반발의 여론의 포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현실적인 획정위안을 가지고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 획정기준을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안에 대해 "이렇게 되면 6개 군이 한 선거구되는 곳이 무려 2개나 되고, 5개 군이 한 선거구 되는 곳이 2개가 된다"면서 "경남북(영남), 광주전남(호남)에서 각각 4석 줄고 강원은 2석 주는 등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대폭 축소하게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단 한개도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과 전체 의석수를 300석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국회가 합리적 기준안을 선거구획정위에 주지 않으면서 오는 문제"라며 "여야 간 기준 합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도시지역 선거구 면적의 수백배에 이르는 기형적인 농어촌 선거구 등장으로 행정구역과 지역 대표성이 침해되는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양극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무작정 소외·축소돼선 안된다"며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농어촌 및 도농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야당에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21일 지역대표성 유지를 위해 '특별선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거구 획정위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인 지역구 26곳 중 20곳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들 지역구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장윤석 권성동 한기호 황영철 김기선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지역 특별선거구 설치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농어촌·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 및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획정위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이들의 주장대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경우 비례대표수는 7∼10명 감소가 불가피하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대책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모임의 염동열(왼쪽 부터), 이윤석, 황영철, 장윤석, 박덕흠, 한기호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5.9.21 [e-mail]/2015-09-21 10:36:49/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당과 달리 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비례대표 축소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치 않고 있다. 다만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등 농어촌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우리당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에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될 경우, 선거구획정가 총선 6개월 전인 내달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월 통과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제출되면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획정위에 1회에 한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개특위 변경 요구에 따라 획정위가 2차 획정안을 보내면,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때 국회는 가·부만 결정한다.

농어촌 의원들은 획정위와 정개특위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시 부결의사를 밝힌 터라, 정치권은 선거구재획정 논란으로 격랑에 빠져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