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정경아카데미’ 뉴스테이 등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방향 강연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지난 17일, 김창준 정경아카데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11기 5주차 강의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강연을 맡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올 하반기 경제활성화와 통일기반이 되는 도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지니고 있는 터라 이를 기반한 정책들을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되짚었다.

또한 이날 중산층 주거혁신을 표명한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가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선진국형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8년 간 임대료의 인상을 5%로 제한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하지만, 뉴스테이는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대중교통 활성화 ▲SOC 확충 ▲드론의 사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업무에 대한 정책들을 알렸다.

이에 강연장은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특히 김영규 기독교연합뉴스 대표이자 미국 재단법인 ICCI 한국대표 및 이사장의 ‘경기도의 그린벨트 규제와 규제 완화에 관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됐다.

이번 토론을 통한 국토부 언급에 따르면 그린벨트 개발 시 3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그린벨트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2년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 지사가 갖도록 해서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편, 이날 강의에 참석한 김규태 ICCI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오늘 강의를 통해,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등, 국토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보다 심도 깊게 알게 됐다”며 “김창준 정경아카데미를 통해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