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류지영 “사이버테러 급증, 대응인력 5년째 제자리 걸음”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최근 4년간 사이버 위협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력 규모가 2010년 수준으로 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입수한 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나주로 이전하는 인터넷진흥원의 서울 잔류인력기준이 2010년 5월에 승인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입수한 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나주로 이전하는 인터넷진흥원의 서울 잔류인력기준이 2010년 5월에 승인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사진=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실]

KISA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292건에서 508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KISA가 지원한 해킹피해사건 653건 중 631건(96.6%)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고의 경우 즉시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대응시간 단축, 신속한 복원이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최근 발생한 3월20일, 6월25일, 한수원의 해킹사고의 경우 시스템 파괴로 인터넷망이 차단돼 외부에서 원격접속이 불가능해 현장출동을 해야 했다.

또한 현재 해킹 피해사건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의 76% 역시 수도권에 있는데, KISA가 나주로 이전한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은 "지금보다 침해 위협이 낮았던 2010년에 수립된 서울 잔류 인력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사이버사고의 경우 즉시 피해가 확산되므로 수도권에 위치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백신사, 통신사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 골든타임 제로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실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