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강동원 의원 "현대로템 납품 'KTX-산천' 제작결함에 고장 잦아"

코레일-현대로템 소송 2심 진행 중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제작·납품했던 국산 고속철도차량인 KTX-산천 열차에서 그동안 발생한 잦은 고장은 제작결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2010년에 제조·납품했던 KTX-산천 고속철도 차량에서 올 8월말까지 총 131건의 장애가 발생했으며, 원인은 제작결함 비율이 84%(110건)로 높게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제작·납품했던 KTX-산천 열차는 그동안 잦은 장애를 일으켜, 납품 직후인 2010년 28건을 시작으로 △2011년 36건 △2012년 21건 △2013년 15건 △2014년 1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건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110건이 제작결함으로 드러났고, 제조불량이 8건, 취급·검수소홀이 13건이었다.

강동원 의원은 "이렇듯 잦은 고장으로 철도공사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열차지연 등의 장애발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피해보상액은 65건, 보상금액은 2억1000만원에 달한다"꼬 말했다.

또 올해 8월까지 현대로템으로부터 납품받은 KTX-산천 등 제조열차 가운데 각종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43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아직도 조치가 진행 중이다.

코레일이 현재까지 현대로템에서 납품받은 열차는 KTX 일부와 KTX-산천Ⅰ24대, KTX-산천Ⅱ 10대 등이다.

강 의원은 "특히 KTX-산천은 기술을 변경한 것이 99건에 달하고 나머지 13건은 기술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으로 제작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KTX-산천 가운데 1~19호(20~24호 편성은 제작과정에서 보완)까지의 열차가 리콜 조치됐고,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무려 23개월 동안 하자 개선작업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제작사 공장에 입고해 리콜작업(종합점검)을 시행했다.

제작결함에 따른 환불과 리콜은 2010년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경우 철도공사가 차량 리콜에 따른 영업손실액 및 고장 관련 지연반환료 등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2011년 8월 KTX-산천 납품열차의 제작결함 등을 이유로 현대로템을 상대로 위자료 등 30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해 12월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해 지연반환료 등 직접손실액과 리콜영업손실액 등 약 6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자료 따르면 현대로템이 제작·공급했던 KTX-산천 19대(1대강 객차수 10량)은 2010년 3월경부터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등의 운행에 투입됐지만, 2010년 4월부터 잔고장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0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는 2004년부터 투입·운행되고 있는 KTX-1열차의 약 5.4배에 달한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제작결함 등이 있는 부실열차로 불안감을 주고 손실을 끼친 현대로템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 품질과 기술개발로 완벽히 제조된 열차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