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공립·사립 분리 모집…중복지원 허용해 개선 한계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군별 모집을 시행하면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중복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철회해 혼란을 일으켰던 서울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모집 시기를 달리해 신청을 받고 중복지원은 막지 않기로 했다.

중복지원이 허용되면서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는 경쟁은 여전하고 분리모집 효과는 공립유치원에 합격한 소수만이 이후 진행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시기를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공립은 11월 25일부터 30일, 사립은 12월 3일부터 8일까지로 추첨기간은 공립은 12월 2일, 사립은 12월 5일부터 11일 사이 자율선택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분리모집 방식이 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선택기회를 넓히고 중복지원, 중복등록으로 인한 허수경쟁과 원아 연쇄 이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복지원이 허용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중복지원 경쟁이 여전하고 연쇄이동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에는 허용하기로 하고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검토했으나 역시 장기과제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의 우선입학 대상은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5학년도에는 유치원 자율로 차상위계층자녀의 우선입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공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우선 입학을 허용하도록 했다.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입학지원 서식을 마련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및 추첨일, 모집인원 등 입학전형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와 연계하고 교육과정, 특성화활동, 원비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은 2만2000명의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 설문조사, 서울시유아교육위원회, 민관협의체, 실무TF, 유치원단체와 정책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고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을 정해진 기한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