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민간국고보조금·R&D도 정부조달 의무

사전규격 공개 확대·외산대체 국산기술제품 구매 우대 등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표=조달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도 정부와 동일하게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의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정부 조달시장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 등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긴급수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특허제외)은 신속한 구매추진을 위해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의 계약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되는 것.

아울러 민간수행 국고보조금과 연구개발(R&D) 사업 계약은 정부조달을 통하고 대여제품을 조달 때 조달청 회전자금을 이용한 할부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물품 대금은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수요기관 예산사정에 맞춰 대금을 3년간 분할 회수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에 대한 법적 기술인력 고용을 확인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서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낙찰자 선정 때 법적 의무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미이행업체는 조치를 받게 된다. 등록기준 미달 때에는 계약대상 제외(계약체결 전), 계약 해제·해지(계약체결 후) 및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또 MAS 물품 납품업체 선정 때 고용우수기업 평가(최대 5점)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최대 3년 연장) 요건도 추가했다. MAS 2단계 경쟁시 고용 우수기업 평가 배점은 5점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국산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산화 및 외산대체 제품에 가점 5점을 주고 기술우수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를 20% 인하키로 했다.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을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인증요건을 완화해 불필요한 인증경쟁을 막기로 했다. 문화재 수리와 같은 전문 용역의 경우에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 가격보다는 기술과 경험에 중점을 두고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지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제품 위주의 쇼핑몰(벤처나라)도 구축된다.

SW사업 기획·구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시범사업 확대 및 필요 시 SW사업 분할발주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상용 SW 유지보수사업자 선정 때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도 평가된다. 제안서 작성 시 상용 SW별 하도급계약 비율 명시가 의무화되고 기술평가에는 상용 SW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이 평가되는 식이다.

시스템 유지 보수계약은 1년 단위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상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상품에 특화된 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면허·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최소 자격요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된다.

전문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식이다. 수행능력 우선 심사나 협상 계약방식(문화재 수리업까지 확대 적용)이 도입된다.

예산사정에 따라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통일하는 등 적정 계약 가격을 보장키로 했다.

수요기관 귀책사유로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안 마련

이 밖에도 수요기관 귀책사유로 과업변경이 이뤄지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며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