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등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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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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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사진=전남도의회]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통합 출범하는 광주전남 초대 연구원장에 허성관(68)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정됐다. 하지만 통합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허 내정자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감,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내정자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광주과기원장에 취임한 뒤 포스코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07년 6월 사퇴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광주과기원장을 먼저 그만둔 것은 광주 전남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허 내정자는 광주전남 상생 등과 관련한 강연, 기고 활동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허 내정자는 행자부 장관 재임 당시 공무원노조 대량 해고 사태를 주도한데다, 이를 지자체 특별교부세와 연계하는 등 반지방자치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허 내정자는 2004년 행자부장관 시절,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때 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지렛대로 한 페널티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허 내정자는 "그런 행동(공무원노조 파업)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제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다"며 "그런 단체장을 뽑은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위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응징으로 특별교부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은 반자치적, 반분권적인 생각을 넘어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투기 의혹 등 도덕성도 논란거리다.

우승회 전남도의원은 "행자부 장관을 그만 둔 후 입주한 주택의 전세 가격이 5000만원으로 신고돼 당시 시세인 1억8500만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며 "허 내정자가 편법 입주해 특혜 받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허 내정자 아들은 2004년 서울 마포구 용강동 다세대주택 건물(59㎡)를 매입했고, 허 내정자 부인은 2006년 용강동 다세대주택 건물(58.9㎡)를 샀다"며 "이후 용강동 일대가 재개발구역지정이 되는 등 개발이 이뤄졌다"며 개발예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는 편법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문 위원들의 "전남이 몇 개 시군으로 구성됐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허 내정자는 "22개 군, 시는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초대 원장직을 잘 해낼 수 있겠냐는 '탄식'이 나오기고 했다. 전남은 17개 군, 5개 시로 구성됐다.

경남 마산 출생인 허 내정자는 광주 서석초, 서중, 광주일고를 나와 윤장현 광주시장(서중)과 이낙연 전남지사(일고)와 동문이다.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허 내정자의 임용 여부는 이날 실시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전달받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임용권자인 김수삼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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