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 듯 잡히지 않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한국, 10년째 2만 달러에서 전전긍긍…선진국 반열 2% 부족

일본·독일은 5년 걸려…저성장 장기화로 가능성은 희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기준이 돼버린 3만 달러시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더욱 요원하다. 환율과 수출·소비 부진이 겹쳐 앞으로 3년은 더 ‘신흥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만 달러대에 올라서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2만 달러대에 처음 올라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3만 달러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대외변수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번번이 다음을 기약했다.

올해도 3만 달러 달성의 기대감이 컸다.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이어졌지만 중국 경제가 발목을 잡았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3만 달러대 진입을 막아섰다.

23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는 2018년에 가서야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로 지난해 2만8101달러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도 아직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7100달러, 내년 2만7000 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야 2017년 3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3만 달러 진입은 2018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일본과 독일은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데 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벽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외적인 변수가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 민간소비를 회복시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