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등 세종시 이전 공청회…찬반 엇갈리기도

박종찬 고려대 교수, "미매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행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다음 달 중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통령 승인, 고시를 마치고 안전처 등 이전 계획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언론계, 공무원 노조 등에서 6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토론자들은 행복도시법 규정대로 외교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기관은 모두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입장과 비효율성과 예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법적 충족성,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공약적 측면, 효율성, 기관 접근성, 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해보면 안전처와 인사처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도 "법적 타당성, 업무 효율성, 공약 신뢰성을 고려하면 미래부 이전이 이번에 고시되지 않은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현재 세종시에 이전한 인구가 10만 144명으로 계획 대비 66.7%밖에 되지 않는다"며 3개 부처 이전은 당연히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을 전공한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행복도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며 이번 이전계획안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세종시 이전 후 비효율성이 증가했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 후 국내 출장비가 783억원이란 지적이 있다. 무작정 이전이 능사인가"라며 "안전처는 총리실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내려가는 게 이해되지만 인사처는 청와대 가까이 있는 게 낫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갈돈 안동대 교수도 "조직과 인사는 대통령 국정 총괄의 핵심 기능"이라며 "세종시에 공실이 있다고 하니 안전처는 이전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인사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갑자기 추운 겨울날 집도 없이 강제 이주를 시켜 3년을 지냈지만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세종청사를 지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당장 말하긴 어렵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는 충청 지역의 지역언론 등이 대거 참석했고, 충청·과천 주민 등 방청객들의 지지와 항의 발언이 오갔다.

세종시 초대시장을 지낸 유한식 전 시장은 방청객으로 참석해 "세종시는 10년간 국민 갈등을 겪으며 출범한 만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며 "제2청와대 집무실 조성 등 방안을 검토해 비효율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