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이해숙 의원 1인 시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과 이해숙 의원은 23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양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인데 농산어촌의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붕괴와 함께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이해숙 의원이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정책 철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지난 5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 교육부에서는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등을 제시한 것도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도내 교육계와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