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숨은 시유지 찾았다…948억원 상당

55년간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미등록‧미등기 시유지 47필지 6만8102㎡

지자체 최초로 두 번의 심사 거쳐 대법원 등기 전산자료 활용, 조사 효율성 높여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948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숨어있던 시유지 47필지, 총 6만8102.7㎡를 찾아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찾은 토지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토지로 등록이 안됐거나, 등기에서 빠진 체비지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미등록 토지 목록을 뽑은 뒤 약 6개월 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47필지 가운데 30필지 4만6000여㎡는 등기에서 빠진 시유지로, 지자체 최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 9만3000여 필지를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일괄조회로 찾아냈다. 시는 이 시유지에 대해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등기 여부는 필지별로 등기부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대법원의 등기전산자료를 활용해 숨은 시유지 찾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서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사례가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절차와 법원행정처의 까다로운 심사기준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다. 실제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의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성사됐다.

시는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TF를 구성해 지적도에도 없는 나머지 17필지 2만2000여㎡는 미등록 토지를 찾아냈다. 이 토지들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찾은 체비지 47필지는 지목별로 △도로 40필지 6만6486.9㎡ △대지 3필지 △공원 2필지 △하천, 구거(수로) 각 1필지다.

총 16개 자치구에서 발견됐으며, 구별로는 마포구가 6필지로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송정동 도로(2만517㎡)로 253억 7952만원이다.

마포구 성산지구는 1965년에 시작해 1973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맞물려 시행계획의 추가, 변경이 잦아 미등록 체비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송정동 80-1 도로는 이번에 찾은 체비지 중 면적이 가장 넓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발굴로 시 자산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각종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며 “사업추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