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공식 출범…전략적 R&D 투자 강화

전략본부 조직도 [표=미래부]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및 연구개발투자기획과(신설) 등 12개과로 구성된다.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추진됐다. 

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 범부처 과학기술･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부족했던 과학기술 미래 전략･정책･계획에 따른 정부 R&D 예산의 배분․조정,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평가･환류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 체제를 유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과학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예측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 등을 총괄 조정･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들 간의 연계성･정합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중장기 R&D 투자 전략·기술 분야별 R&D 전략에 따른 연도별 R&D 투자방향 설정과 R&D 예산의 조정･배분 등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신설되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는 범부처 R&D 계획들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조정하게 된다.

성과평가혁신관은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외에 연구관리 행정 간소화, 질 중심의 평가, ‘활용’ 중심의 연구장비 문화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R&D 전주기의 규제와 제도 개혁에 역점을 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부처별·R&D 프로세스별 투자의 단절·비효율·중복 제거, R&D투자의 효과성 제고, 나아가 정부 R&D의 경제･사회발전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