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공개 48%…반쪽짜리 ‘정부 3.0’

원문정보 70% 이상 ‘조회수 제로’ 저품질 논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에 최대한 공개하는 ‘정부 3.0’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 공개율이 미흡한데다 대다수 정보가 저품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부처들이 등록한 결재문서(원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합쳐 894만787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문서는 425만5818건으로 공개율이 47.6%다. 중앙부처 원문정보 공개율이 34.9%로 가장 낮았다. 특히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공개율은 18.9%에 머물렀다.

공개된 정보 활용도는 현저히 낮았다. 공개된 원문정보를 다운로드한 횟수는 112만8681건이었는데 총 다운로드 횟수로만 따졌을 때 공개된 자료의 26.5%만 한번 정도 이용됐다는 뜻이다.

이한구 의원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저품질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공개된 정보 활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의 자발적 정보 등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정보 이용 실적은 다운로드 수로만 집계되고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 사업화, 제품화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공공 데이터 활용률을 높이려면 공개하는 자료 종류와 양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 초기에 각 부처에서 정보 공개 건수를 조사하고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했지만 부처별로 공개 기준이 다른데다 목표 달성만을 위한 정보 공개 악용 사례가 나타나자 지난해 9월부터 방향을 선회했다.

정보 공개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가치·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되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수요가 있는지를 보는 '질적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양적 평가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포기했다”며 “양적 평가가 부적절하다면 가치, 수요, 품질 등에 대한 질적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