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엔연설] "북한, 추가도발 말고 개혁개방해야"

장거리로켓·핵실험 악영향 국제사회에 각인…추가도발 억지 차원

철저·단호응징 등 경고는 자제…북핵 해결위한 국제사회 관심 촉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 움직임을 비판하며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대형 무력도발을 최근 들어 공공연히 시사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한반도 위기 고조 등 역내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이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유엔본부에 모인 160여개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상대로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도발에 대한 반대 여론을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이번 유엔 정상외교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사전억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고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거나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경고는 자제했다.

이는 지나친 경고 메시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반대하는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8·25 남북합의에 따라 내달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 등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자신이 주창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간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며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

이어 "작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채택뿐 아니라 안보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북한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8·25 합의 이후 이어져온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