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재편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준다

황교안 총리 국무회의 주재…"박근혜 대통령 방미 후속조치 차질 없이 수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김동욱 기자 fame@]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고, 한쪽 성(性)이 전체 인권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정감사와 관련해 "1차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관계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일관된 기조를 정립하고, 국회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