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영향평가제’ 최초 시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총 사업비 2조원에 달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를 받는다.

제주도는 투자와 인재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가 지난 6월 올 하반기 고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결과,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지난달 23일 선정됐다. 앞으로 정부 주관하에 고용의 양과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함께 정책제언을 받게 된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로는 총 사업비가 2조원으로 초과하는 사업으로 50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제주도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오는 2018년 마무리 되므로 사업이 완료 되기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후평가가 가능함을 들어 선정했다.

아울러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이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제시된 정책제언 등에 대해 해당기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형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해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및 효과를 매뉴얼화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영향평가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