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노칼 ISD 한국측 중재인에 윌리엄 파크 보스턴대 교수 선정

정부 대리 로펌은 김앤장과 미국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 선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다. 또 학술지 '아비트레이션 인터내셔널'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며,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사진 정면)의 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신화사/맨체스터이브닝뉴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했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노칼 측은 청구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