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전정희 의원 "산업부, 'K몰 24' 전시행정용 사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류쇼핑몰 'K몰 24' 사업을 청와대와 국회에 정부사업인양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언론에 'K몰 24' 쇼핑몰을 개통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청와대와 산업위에도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K몰 24'는 대한무역협회의 자체 예산으로 개통되고 운영되는 쇼핑몰로, 산업부는 해당 쇼핑몰에 대한 실적 파악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K몰 24'는 전자상거래 규제 때문에 중국 한류 팬들이 한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한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개통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 액티브 엑스(Active X) 및 공인인증서 규제 개혁을 통해 한류 상품 역직구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다.

그 뒤 산업부는 2014년 8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K몰 24' 사업을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보고했다. 또 산업부는 올해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확충 기반 사업으로 'K몰 24'를 주력 업무로 보고했으며, 지난 8월 열린 산업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업을 산업부의 업무로 보고했다.

전 의원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한류 쇼핑몰 사업을 산업부가 관여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소관업무인양 청와대에 보고해왔다”면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부응하고자 했던 산업부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민간사업을 마치 정부사업인양 호도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 의원의 이 같은 '허위보고'라는 지적에 무역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K몰 24' 최초 보고시 무역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시했다"며 "올해 청와대 및 산업위 업무보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