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81억에 구입한 국가R&D 장비…사용실적 '제로'

국가 R&D 장비 사놓고 사용안해…혈세 낭비 우려

김제남 의원, "잘못된 혈세낭비 바로 잡아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을 위해 81억원을 들여 구입한 장비의 사용실적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장비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구입한 767개의 장비 중 65개(81억원 상당) 장비는 사용실적이 전무했다. 연구장비 활용도도 2013년 49.8%, 2014년 55.7%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2014년간 전체의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총 10시간 미만인 장비는 94개로 140억원의 구입비용이 들어갔다.

특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경우는 2013년 5월 ‘3MW급 대용량 전동기 성능평가 장비’를 15억5000만원을 들여 구입했으나 지난 2년간 사용실적은 제로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2013년 6월 ‘석탄처리 석탄가스의 메탄올 용매를 이용한 H2S 및 CO2제거장치’를 12억원에 구입했지만 사용실적이 없었다.

2013년 5월과 11월 각각 8000만원과 2억3000만원에 구입한 ‘열중량분석’, ‘고근사 솔라시뮬레이터’ 장비의 사용실적도 전무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2013년 5월 1억45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스마트 주행제어용 3D 도로네트워크 Map(서울)’, 경북대학교가 2013년 8월 2억9000만원으로 구입한 ‘레이저가공시스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지난해 2·5월 1억7000만원과 3억원을 들인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기·유도결합플라즈마반응성이온식각장비’도 매한가지였다.

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2013년 6월 16억원을 들여 ‘음료포장시스템’을 구입했지만 그해 사용실적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겨우 8시간 사용하는데 그쳤다.

한국전기연구원도 2013년 5월과 6월 각각 5억4000만원, 3억원, 1억8000만원, 1억원을 들여 ‘5MW급 LVRT 성능평가용 계통사고 모의 시험장치용 Test Containe’, ‘풍력발전기 및 인버터 성능시험용 종합계측시스템’, ‘계통연계용 절연변압기’, ‘노이즈컷 변압’ 장비를 구입했지만 1~2시간 사용에 불과했다.

김제남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 R&D 연구장비를 구입했지만 활용도가 절반수준”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무작정 사두고 보자는 식으로 국가 R&D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구장비의 활용은 산촉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명확히 규정돼있다”면서 “정부는 국가R&D 장비구입의 타당성, 사용실적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혈세낭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