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와 복지증진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82억원이 삭감되었으나 부산시는 올해 국비 59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79억원을 확보했다.
2016년도 국비는 12월에 국회 승인을 받아 내년 1월쯤에 지자체로 배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 주요사업으로는 반송동 예비군훈련장 여가녹지 조성 14억7000만원,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 9억원, 철마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건립 7억7800만원,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 공동창고 신축 4억8000만원 등 국비 79억원이고, 매칭 지방비 16억750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96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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