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전쟁예산 늘리는 국방수권법 통과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정

[사진=위키피디아]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국방예산을 두고 공화당과 백악관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미국 하원은 1일 (현지시간) 총 6120달러 (한화 720조 8000억) 규모인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공화당이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백악관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방예산 지출 권한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가결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부가 내년에 지출할 수 있게 된 예산은 모두 6120달러가 되는 데, 내년도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으로 인한 국방예산 상한선인 4960달러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미국에서는 재정균형 유지를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적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시퀘스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화당이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전쟁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IS 격퇴 등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 예산을 900달러 늘였다. 

민주당에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직운영과 인사, 조달, 보수·유지, 연구·개발 등 기본예산 부분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는 "시퀘스타 적용을 완화하고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전체를 늘려야 한다"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하원이 이를 뒤집으려면 29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50년 넘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정치적 게임의 대상이 아닌 강력한 초당파적인 법안"이라며 "전 세계가 나날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으려는 금지선(레드라인)이 고작 우리의 군대를 위한 법안을 비토하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은 다음주 이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