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초이노믹스-하] 제대로 된 경제수장은 언제쯤…"거시 경제 전문가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 수장부터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채 정치인 출신의 한계를 드러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말이다.

자기 자신을 '정치인'으로 칭할 정도로 오로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경제수장이 아닌 국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장적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최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지만 최 부총리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치중했을 뿐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취임할 때부터 다시 국회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경제 정책은 멀리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성장률 3%에 목매 단기 부양책에 올인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돈을 풀어 내수 기반을 살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 민원 해결성 규제 완화, 한국은행을 동원한 금리인하도 첨부됐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돈을 풀어도 정작 경기침체 때문에 자금 수요자가 없어 효과는 미미했으며 기업들은 규제 완화에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3분기 0.8%로 반등했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0.3%로 다시 주저앉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3%대 성장률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에 전망했던 2.7%에서 2.4%로 0.3%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2.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 10%대를 오가고 있다. 전체실업률이 3%대인 것에 비춰보면 2~3배가량 높다.

가계부채는 폭증해 1100조원을 넘어섰으며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쏟아부은 돈 때문에 국가부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특히 현오석 전 부총리와는 달리 '정치인' 최 부총리가 야당 등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2년 가까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오석 전 부총리가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야당의 벽을 돌파하는 것이었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을 실세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잘해달라는 것인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초이노믹스' 때문에 흘려 보낸  1년 3개월 경제 부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차기 부총리에 거시경제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시급한 것은 정치적·정무적 감각을 앞세운 정치인 경제수장보다 경제체질 개선과 장기적 안목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처방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다"라며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현 경제상황을 냉철히 파악할 수 있고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으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시 경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