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표류…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담판짓나

▲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4·13 총선의 지역구 수 획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입장차가 큰 만큼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과가 없을 경우 과거처럼 선거 직전까지 공방을 벌이다, 졸속으로 타협하는 구태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소 대책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일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의제 및 입장 등을 사전에 조율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7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선거구 수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는 법정 시한은 13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앞서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획정위에 단일안 발표 연기를 요청하자고 새정치연합에 제안했지만 불발됐다.  

양당 원내대표의 회담이 성과를 낸다면, 선거구 획정안은 무난히 본회의 처리 등을 거쳐 선거법상 최종 종료시한인 내달 13일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이견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2대 1)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를 이유로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재가동한 국회 정개특위 회의도 이러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원내대표 간 회동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양당 모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회동이 성과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날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랜 역사와 문화로 다져온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발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르면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자치 군 시 구 분할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단일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개특위와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개특위는 획정안에 대해 한 차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시 마련되는 수정안은 정개특위의 추가 논의 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채택 가부로 의결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다.

여야 모두 획정안 제출 전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6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국정감사 이후 법안·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관련 법안 처리 문제도 새누리당에서 의제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