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 그레이트 코리아] 김충식 가천대 교수 “한쪽으로 쏠린 부와 갈등 모두 균형 이뤄야”

김충식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 기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키는 것, 편중된 부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3가지 핵심 과제다.”

김충식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아주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어떤 경제 분야에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대기업에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부가 편중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는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자는 혁명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도권의 집중이나 대기업의 집중 등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교육 등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절충과 타협이라는 미덕이 덜 확립돼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진정한 ‘그레이트 코리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정치 외피 벗겨야”
김 교수는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를 ‘외피를 쓰고 있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여야는 외피가 쓰여진 정치를 그대로 들고서 양보 없이 싸우고 있다”며 “외피를 벗기고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과 정치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이를 회피하고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비극적인 정치 싸움의 사례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들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을 왕정으로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버젓이 들고 나오고 있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나치나 일본에서 이미 행했었던 것들인데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치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4대개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혁명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혁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몇몇 사람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누군가 목숨을 걸고 관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야 개혁은 이루어진다”며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현재 정부에는 그런 인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면몰수하고 개혁을 진행시키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4대 개혁만 주창하는 것은 '따뜻한 얼음'을 만들자는 것 처럼 어려운 얘기”라고 꼬집었다.

◆ 철거민 문제, 극단주의가 스며든 우리사회의 ‘아픈 곳’
김 교수는 사회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철거민 문제를 거론했다.

김 교수는 “철거민 문제에는 한국사회의 양극단이 다 스며있다”며 “사회약자와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자들, 철거민을 대변하는 진보 등 연합세력들이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양보와 타협 없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극단적 투쟁”이라며 “철거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건물주는 적당한 이익을 남겨 분양해주면 되는데 이 같은 간단함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소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 “‘파킨슨의 법칙’ 물든 한국 공직사회, 끊임없이 감시해야”
김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 직접 몸담은 경험이 있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공직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더 나은 공직사회를 위한 조언을 전했다.

김 교수는 “직접 공직사회를 몸소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공직의 수준이 높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많다”면서도 “파킨슨의 법칙처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일을 늘리고 공무원수를 늘리려고만 하는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는 공무원이라는 큰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여론, 국회, 언론 이며 파킨슨의 법칙이 누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직사회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1955년 영국의 학자 노스코트 파킨슨(Northcote Parkinson)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발표한 이론으로, 공직사회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진급을 목적으로 부하의 수를 계속 늘리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가 일정 비율로 계속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방통위에 대해서도 "야당 추천 인사와 여당 추천 인사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이기때문에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 타협을 이루기까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그러나 방통위가 외부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말도 못하고 물러나지는 않는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