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혁 성패에 우리 미래 달려 있어…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금융개혁은 경제살리는 토대…낡은 관행 타파·경쟁 혁신 불어넣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지금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추석 민생대책 등으로 골목상권도 소비회복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10월에는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증가한 약 21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전까지 관광객이 끊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 등 관련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함께 다방면에서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관광객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금융개혁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부문은 83위, 금융 부분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두 부문(노동.금융)이 우리나라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노동과 금융부문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두가지 개혁이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부문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거 20여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 금융개혁의 실천목표를 언급하면서 "금융개혁은 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데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청년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구조 개혁과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혁에도 가일층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