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강남특별자치구 설치 서울시에서 추방시켜라"… 시정 발목잡기 논란

서울시 "비아냥거리는 내용 대응할 가치 없어"

"특별자치구 구상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옛 한전부지부터 세텍(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과거 구룡마을 개발까지 각종 행정업무에서 잇따라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가 각종 협의 과정에서 구(區) 입장을 외면하고, 아예 대화를 거부한다며 정부직할의 법적 지위를 갖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신연희 구청장이 민선 5기 이후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범위에서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를 받는 기초단체가 되레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강남구는 '옛 한전부지의 개발 관련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문'이란 자료를 내고 시가 현대차그룹과 본격적 협상 테이블을 열면서 정작 해당 자치구는 외면하자 "아예 서울시에서 추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9월 30일자 서울시 보도자료로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 진행결과를 알 수 있을 만큼 이해 당사자인 강남구와 강남구민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기존 사전협상 지침에 자치구 참여가 보장됐던 규정을 삭제하면서 관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강남구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하교(下敎,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풂)'란 단어까지 적으며, 서울시의 '불통 행태'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신 구청장은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시킨다면 서울시는 중앙에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건의하는 게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현행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편한 반응을 즉각 드러냈다. 김인철 시 대변인은 '기초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강남구청장은 특정 주제보다 소통 부족이란 불명확한 내용으로 여론에 줄기차게 호소했다. 그간 일련의 상황에서 본인에 불리할 때 수장 한 명이 구민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강남구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소송 결과에 성실히 따르겠다. 법원 판단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터무니없이 비난만을 일삼는 것이 강남구청장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변인은 또 "서울시장에게 '하교'나 '하답' 같은 비아냥거리는 용어로 쓴 질의서가 전근대적 발상의 온상이지 무엇이겠느냐. 응대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간 상하의 계층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초는 광역의 조례 및 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며 "특별자치구와 같은 구상은 지역이기주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활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이견이 확산되자, 시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그룹과의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등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