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급식 감사 재점화...교육감 "논의 전면중단" VS 도 "중복 감사 아니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가 학교 급식 감사를 놓고 다시 불붙었다.

5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무료 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가 "중복감사가 아니며, 감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학교 급식 감사 문제가 재점화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경남교육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급식 의지가 전혀 없는 홍준표 지사와 모든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와 급식 문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경남교육청]

이날 박 교육감은 "홍 지사가 감사 수용 결단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며,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도의 이중감사의 칼날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학교를 길들이고 교육을 흔드는 홍준표식 감사는 정치감사임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해 거부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교육감은“급식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부담으로 넘겨져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지금의 한시적 비상상황을 슬기롭게 견뎌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급식비를 지원 받기 위해 쏟았던 모든 노력을 이제는 전 도민의 지혜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청 송병관 감사관이 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경남도]

이에 대해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경남도의 감사는 기관을 달리하고, 감사대상도 달라서 중복감사가 아니다.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이중적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거짓 명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송 감사관은 "이미 조례 개정전에도 지도감독의 범위에 감사가 포함되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감사를 명문화한 것이다. 감사를 거부하고 선동획책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한 법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검사 대상은 이미 지원된 3,400억원에 대한 감사"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또, 송 감사관은 "이미 도는 영남권 평균수준의 심푼비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도 감사의 목적은 급식비리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더 이상 교육감은 급식비리 은폐에 급급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교육행정을 중지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응해야 한다. 교육감 본이니 말한대로 도의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