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유의동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150편 중 48편 연구윤리 위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유의동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201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150편 중 48편에서 위조‧변조, 표절 의심사례 등이 발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가 25개 연구기관(KDI 국제정책대학원 제외)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150편을 평가한 결과 48편에서 99건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들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표절 의심사례가 40편에서 84건,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9편에서 14건, 심지어 위조‧변조 의심사례도 1건이 발생했다. 25개 연구기관 중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은 단 6개 기관에 불과했다.

게다가 연구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연구윤리 평가 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2년 연속 연구윤리 등급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의동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들은 정부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연구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연구보고서의 위‧변조나 표절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정책에 반영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