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전격 타결…‘애매해진 한국’

중국 의식해 결정 ‘미적지적’…참여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되면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몰두하느라 TPP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하는 TPP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페루·말레이시아 등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FTA를 통한 선점 효과를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압박을 받고 한국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정부가 TPP 타결 이후 참여한다 하더라도 초기 멤버에 동참하지 못한 ‘대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 추가 개방 등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TPP에 참여한 상당 국가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 보고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