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 타결 환영...참여 적극 검토할 것"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만에 적극 타결되면서 정부 역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TPP 가입 여부와 시기에 있어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신중함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TPP 실질적 타결 발표 직후 "(TPP 타결로)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통합체가 출범했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TPP 창립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12개다.

이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에 달하며,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7%에 이른다. TPP가 공식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는 셈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FTA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체결한 한·미 FTA만 봐도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며, TPP 회원국과의 교역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TPP 12개국 간의 무역규모는 355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TPP가 향후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선도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경제 통합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초기 단계 협상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가입 시기 등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TPP 협정문의 세부내용을 파악한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익 등을 따져 TPP 가입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