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쌀농민 피해 농민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업시설 지원이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정부간 정식서명을 거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 8월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20년간 연평균 77억원씩, 1540억원의 생산감소를 예견한 바 있다. 하지만 한‧중 공동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14.2%, 6조7000억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농가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농가피해는 더욱 막중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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